ⓒ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는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를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에서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협회 설립 3차 연도인 2021년도 10대 중점 사업 중 하나로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의결하고 센터 운영 준비를 해 왔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면서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14개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액이 3월 중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일평균 거래액 19조 1,000억원 대비 26.5%나 많은 24조 1,62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실명 계정을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등 4개 거래소에 개설된 계좌가 지난해 말 대비 2배나 증가한 250만 1,769개이르는 등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광풍의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내집 마련 등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2030 세대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합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사 수신행위, 사기, 횡령 등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피해신고 접수와 함께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업계, 서울시 등 타기관 피해신고센터 및 관련 당국과의 공동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피해사례를 발굴, 사법당국 고발 △전문법무법인과 연대를 통한 소송 진행 등 가상자산 시장 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가상자산 관련 피해 구제 및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등과 함께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지난 2019년 가상자산 피해가 2조 7,00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가상자산 피해 증가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한국의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사회 촉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한영 협회장은 ‘사기성 가상자산 발행 및 다단계, 유사 수신, 폰지 사기 등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며, ‘피해 최소화 및 구제를 위해 당국과의 공동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발행 기업, 거래소 등 가상자산 업계의 자정 활동과 함께 가칭) 가상자산업법 제정 등 궁극적인 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과학기술부 인가를 받아 출범한 이후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문 정책포럼 개최와 함께 정책건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블록체인 대상 시상, 범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